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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삼림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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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삼림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5다620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1.1.(45),321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삼림령

1993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43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224;공1989.6.1.(849),7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삼림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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